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③-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화윤]형사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 프로젝트③-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2. 6. 8: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 호흡 조사를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운전하는 경우와 음주측정 거부는 법정형이 동일한데요. 그만큼 음주측정 거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의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서 술에 취한 상태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본 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성립하는 바, 음주측정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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