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종결사례] 건물인도 피소 사실을 퇴거 후 알게된 경우


[건물인도/종결사례] 건물인도 피소 사실을 퇴거 후 알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차인이 퇴거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임차인 B로부터 전대를 받아 상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인 C가 A에게 이사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 퇴거하라고 하여 C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C가 묵묵부답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A는 퇴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로부터 건물인도 소장이 날라 온 것입니다. <화윤의 대처>건물인도소송은 타인 소유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의 경우 이미 해당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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