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의 모든 것]<1>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상인이라면 누구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동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환산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보증금+(월세*100)= 환산보증금 위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환산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였다면, 아래의 표를 통해 2019. 4. 2.자로 변경되어 상향 조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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