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종결사례] 인천 분양계약 합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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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수분양자가 신탁회사 및 위탁시행자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된 사건’입니다.<사건의 개요>A는 인천 소재 모 오피스텔 홍보 사무실에서 담당자로부터 얼마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중도금은 무이자로 해준다, 일단 계약금을 입금한 후 생각이 달라지면 반환해주겠다는 등의 꾀임에 빠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상대방이 호언장담한 것과 다르게 그만큼의 임대수익이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A가 단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 A에게 청구가 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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