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족간 부동산 매매 후 못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금전거래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루어질수록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 있어서는 서로가 처한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보니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다가 결국에는 서로 감정이 상해 소송으로 비화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가족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오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결국 매매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와 B는 형제자매지간으로, A가 보유한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면서 수년 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결국 화윤에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및 등기이전 사실, 이후 원피고간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 등을 참조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계와 변제, 소멸시효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화윤에서는 상계가 될 수 없으며, 변제충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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