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이혼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걱정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새해 신년여론조사 중 ‘신체 및 정신 건강 인식’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답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고 합니다(한길리서치 2030세대 의식 조사 통계보고서 참고). 특히 경제활동 유형별로 확인해 보니 여성 중에서도 가정주부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가사노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비율이 아직도 낮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주부이혼을 결심하는 경우에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양육권에 불리한 점은 없을지 걱정부터 드실 텐데요. 희망적인 것은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고, 경제력이 없어도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주장만 해서는 이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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