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효력부터 주의사항까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별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협의이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조건에 이견이 없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혼을 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 하여도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이라 해서 반드시 쉽고 간편하다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양육과 관련하여 이혼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에는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 면접교섭 횟수와 일정, 그리고 양육비 금액과 지급 일정 등이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양육권을 가져간 측에서 자녀를 양육하되, 비양육친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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