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과 신상공개

양육비미지급과 신상공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미성년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아니라 어쩌면 양육권과 양육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녀와의 유대는 매우 소중하고, 자녀를 바르고 원만하게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나긴 이혼소송이 무사히 마무리 되더라도, 이후에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자녀 양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부모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을 하는 자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산정방법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기초하여 결정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연령 기타 특별한 사정 등이 고려되므로 일괄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case by case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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