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근래에는 소년범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행정상의 자체적 해결을 넘어서 엄격하게 법률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 해도 관대하게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민사상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지만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은 형법 제9조에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미성년자 연령은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보다 비해 훨씬 낮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관용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자녀가 소년범이 되었다면 단순히 미성년자의 사건이니 별 일 없이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살피기 위해 소년재판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결과의 변수가...

원문링크 : 소년재판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