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고소장,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때부터 피고에게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을 담은 소장을 소상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소장은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기능합니다. 원고의 필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지만 피고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소장의 송달과 이에 대한 답변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기관이 혐의를 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그 기록 등에 비추어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고소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도대체 어떠한 사실관계를 문제 삼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해 어떤 처벌을 구하는 것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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