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금소송의 동향(부산지방법원 2022나61564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윤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리하여 보험사 민원 제기 및 보험금 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통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영업일로부터 3일 내)에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보험사가 서울고등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2213354(본소), 201336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환자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보험사들은 위 사건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통원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입원의료비 상당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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