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우려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형사처벌은 그 누구에게나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누구든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극도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되는 상황이 온다면 자유가 박탈되고 일상에서 격리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일생에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추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형이 다시 집행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을 받게 된다면 본인이 노력해서 일군 결과물이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상당한 금원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미납 시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마치 자유형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범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지만, 그런 ...

원문링크 : 벌금형 전과기록 우려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