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순간적 욕심이 그 이유가 되었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았건,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일단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절도'는 매우 오래 전 인류가 사유재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살아가던 시절부터, 법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시작한 때부터 범죄시되었던 행동입니다.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는 농작물이나 가축을 훔치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곤 했었습니다. 여전히 세계 각국에서는 절도 범죄가 가장 흔한 사안이자 치안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치안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있는 국가에서 조차 여전히 흔히 발생하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절도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도죄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절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을 살펴본 이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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