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의 잠재적 위험,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외국 회사에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을 소위 '불황형 경제범죄'라고 칭하는데요. 코로나 19와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결합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당장의 급전 해결을 위해 배임, 횡령, 사기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 역시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자산을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범죄가 바로 기업 범죄입니다. 기업범죄는 기업의 생산성과 가치 유지, 사회의 정의 확립을 위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기업과 연관된 범죄’라고 하면 보통은 대기업이나 특수 연구직, 회사에서 핵심 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관계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모두가 기업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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