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뜻, 앞으로의 사건 전개는?


기소중지 뜻, 앞으로의 사건 전개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형사소송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판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이 수사 단계는 정확하게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양분되어 진행되고 있고,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때에 구공판 또는 구약식이라는 기소로 나아가게 되면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다면 기소를 면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단어 그대로 기소가 유예된 채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소가 중지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첫째로 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한 고소인이 매우 당황...


#기소 #기소중지 #기소중지뜻 #법률사무소화윤 #불기소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기소중지 뜻, 앞으로의 사건 전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