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그 누구도 반가울 리 없습니다. 수사란 범죄 혐의를 밝혀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혐의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를 달가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자라면 혹시 수사에 협조를 하면 자신의 혐의가 그대로 드러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후자라면 본인이 결백한데 괜히 조사를 받다가 누명을 쓸까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다 보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대전화입니다만 당연히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장부 등 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이런 증거물에 대하여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또는 반드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에 대해 알아보고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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