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사기, 미래까지 훔치는 범죄이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형사팀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물가와 금리, 요동치는 부동산값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근로소득만으로는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씨드머니’를 모아 여러 분야의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투자소득을 추구하는 것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비뚤어진 것도 아니며 자산을 증식하는 현명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투자 분야의 생태와 탁월한 직감, 흐름을 읽어내는 눈이 없다면 땀 흘려 번 돈마저 잃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부족,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지침을 설명하는 서적도 매일 출간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한 홍보 방이나 일명 ‘찌라시’를 구독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오늘은 이런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분양에서의 투자가 지니는 위험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 지역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크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지하철역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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