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형사피해자공탁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도 있을 뿐더러, 합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정상에 상당한 참작이 되기 때문인데요.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선처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범죄나 강력 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접촉조차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 유무와 정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될 경우 피해자 공탁을 고려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가 임의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에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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