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경찰조사, 아이의 미래가 걸려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형사팀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보셨나요?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장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는 드라마로 실제 묘사된 것과 유사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명되었지요. 학교폭력은 이제 모두가 공감할 정도로 큰 사회문제가 되어 버렸으며, 이 문제를 단순히 교우관계의 뒤틀림으로 인한 불화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와 보호자의 본분을 고려할 때 더는 묵인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을 규율하는 법령이 신설되고 학교 내부적 차원에서도 학교폭력심의 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리도록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예비경찰관 4명에게 중앙경찰학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퇴교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퇴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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