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진행과 민형사소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폭력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신체적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급기야 학폭을 당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학교폭력은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방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우선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폭력위원회, 소위 말하는 ‘학폭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하여 신고하였는데, 사안이 중대하다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 사회봉사, 강제전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폭은 학폭위 처분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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