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자신이 어떤 이익을 얻을 때에는 이익을 얻음에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강제로 빼앗은 것만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의 금융 시스템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입금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공짜로 돈이 생겼다고 좋아할지 모를 일입니다만, 여기서 잘못 송금한 사람이 돈을 받은 이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한 사람에게 이른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죄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죄는 사기나 횡령죄와는 비슷하면서도 법률적인 적용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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