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비 보험금 이행권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은 소액 사건이라고 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판사가 제출된 소장을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하라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백내장 수술로 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지급되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액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행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C는 D 실손보험 가입자로, 눈이 뿌옇게 흐려 보이는 증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D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화윤의 대처 화윤에서는 보험사에게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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