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임대차3법 폐지냐 개편이냐? 올해 6월 발표

2022년 5월 국토부장관에 임명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최근 부동산 정책 개편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원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 3법, 250만호 공급, GTX 노선 계획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임대차3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라지는가?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분양가 상한제는 인근 주택, 아파트 시세를 반영해서 가격을 측정하는 제도 입니다. 약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약 60%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수익을 내는 시행사와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약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는 말이 마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소식처럼 들릴 것 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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