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403회 2024년 R&D 예산 삭감 윤석열 대통령 나눠먹기식 글로벌 기초과학연구 노벨상 수상자 과학기술입국 정보통신부 전문가 요아힘 프랑크 교수 조지 스무트 박사 시위

2024년 R&D 예산, 대통령의 발언에 뒤집혔다? 과학계의 분노와 절망! 대한민국은 과학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한 것은 과학기술의 힘 덕분이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어떤 위기에도 끊기지 않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그 흐름은 꺾였다.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 말은 과학기술계에 폭탄이었다. 이미 법적절차에 따라 준비되고 있던 2024년 R&D 예산안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혔다.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급하게 예산을 재조정했고, 결과는 2023년 대비 16.6%의 대폭 삭감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정기한인 6월 30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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