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과 녹화, 불법과 합법

요즘 마땅히 기똥차게 떠오르는 건강포스트가 없던 차에.... 블로그의 새로운 컨텐츠로 생활속 법이야기를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또 이것에 쓸만한게 재밌는게 많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 첫번째,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몰카와 관련된 녹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녹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과 녹화는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률적 판단은 증거가 중요하고, 증거는 물리적인 증거가 중요하죠. 하지만 법과 우리사회의 통념을 넘는 무분별한 녹음 녹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선 녹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은 서면(요즘은 컴퓨터나 폰 통신 기록도...)과 음성으로 이루어지지요.

서면이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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