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무죄 , 2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된 판례

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83 판결 [강제추행]사 건2019노83 강제추행 피고인A 남 76.생 항소인검사 검사서경원(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판결선고2019. 8. 22.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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