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③손익귀속시기, 기타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손익귀속시기, 기타)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제목: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시 수입금액 귀속시기 손익귀속시기 요지: 납골당 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12누35087, 2013.8.21) 2 제목: 대출취급수수료는 당기의 수익 해당 여부 손익귀속시기 요지: 대출부대수익은 장기대출에 따른 위험의 보상 등 선수이자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청구법인 직원의 위험평정활동, 대출서류의 준비 및 작성 등 특정활동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었고, 그 활동이 당기에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 (적부2012-44, 2012.5.4 조심2008서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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