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관련 주요세법 해석사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제목: 백화점에 특약매입거래로 납품 시 손익귀속시기 법인 요지: 재화의 판매에 대한 귀속시기는 판매계약내용, 제품의 소유권, 대금지급조건, 납품‧반품 제품의 결정 및 최종소비자 가격 결정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재화에 대한 통제․관리권의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01, 2019.1.23.) 2 제목: 파산등기 후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구분 법인 요지: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192, 2019.2.15.) 3 제목: BOT방식의 사업에서 시설물 설치가액의 익금 산입시기 등 법인 요지: BOT방식의 사업에서 토지소유자는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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