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와 마찬가지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며 종합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반면 기타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지만 강의료,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은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일괄적으로 총수입금액의 60%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대한 규정이 있어 지급자도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분석 = 사건번호 판결 요지 판단 대법원2022두38779 (2022.06.30.) 이 사건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대법원2017두36885 (2017.07.11.) 파...

원문링크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구분도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