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의 장점과 단점

3.3 장점과 단점 1. 장점 1)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적합 일방적 분석방법(RPM, CPM, TNMM)이 적절하지 않은 고도로 통합된 사업활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독립당사자들은 각자의 공헌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원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쌍방적 분석방법(two side method)이 더 적합하다. 더 나아가 그러한 기여가 독특하고 가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거래전체를 믿을만한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비교가능한 정보는 없을 것이다. 이 때, 거래이익분할법에 따른 이익배분은 각자의 기능, 자산 및 위험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관계기업들의 기여에 따라 이루어진다(TPG2.119). 2) 사실판단의 유연성 독립기업들 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관계기업들의 특별하고 독특한 사실과 상황을 감안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거래와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모든 당사자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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