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5.1 적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세무조사 범위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조사로 인한 법인세 부과는 당연한 절차적 과정으로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로 볼 수 없다 등 적법한 것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 = 적법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례 =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미비 2. 세무조사범위 확대 없는 타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통보 3. 세무조사범위 확대 없는 타세목 과세처분 4. 타 과세기간과 연결된 계정에 대한 세무조사범위 확대 5. 조사기간외 재무자료 임의제출 수령 1) 세무조사범위 확대 사전통지서 미비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전통지서 미수령을 중대한 법령위반의 하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1두46537, 2021.11.11., 국승> 원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하지 않고 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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