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명]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또 다른 축'

“한 대형 한방병원에서는 한의사들이 의료기사가 찍은 X선·MRI 영상 등을 띄워놓고 진료한다. 이들 의료기기와 의료기사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의사다. 한의사는 의료영상을 판독하고 진료할 따름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자는 의사를 고용한 한방병원장, 즉 한의사지만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지는 못한다. 한 편의 코미디다.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의사들의 상대적 경쟁우위를 유지시키는 불공정한 방패이자 한방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갉아먹는 암적 존재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유지되고 있는 것에는 의사들에게 휘둘려온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355272 [여명]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또 다른 축'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를 마중물 삼아 규제혁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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