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범칙금(벌금)면제 입국규제유예 인센티브 연장

외국인불법체류자가 코로나 이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 백신 2차접종 완료 후 자진출국 할 경우 벌금면제와 입국규제를 유예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2021년 10월 8일발표하여 시행하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컷으나 2차 접종 후 백신접종율이 부진하여 코로나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인센티 부여 방안을 발표 2022년 4월 30일까지 코로나백신 3차까지 접종(부스터)을 완료한 외국인불법체류자에게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을 할 경우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를 연장 다만, 2022년 1월 25일이후 불법체류자, 형사범, 백신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제외 대상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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