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통지에 따른 이의신청_행정심판_행정소송 준비

eric_masur, 출처 Unsplash "난민" 이란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의 외국인 2.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3. 국적국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4.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5.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거주한 국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무국적 외국인 6.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외국인) 7.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8.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 9. 난민불인정결정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외국인 10.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의 제기기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난민불인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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