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제정 추진동향

‘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제정 추진동향 추진 배경 노동시민단체에서는 그간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이 미약하여 사망사고가 반복된다며, 특별법 제정 강력 요구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민주노총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중대재해기업 처벌 법」제정운동 본부* 발족(5.27), 사업주 처벌 강화 특별법 제정 이슈화- 법안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6.10) 및 전국 노동자대회(7.4) 개최 등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주요 내용(`20.1.16시행) ] 동 법률안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처벌 수준도 매우 과도하여, 모든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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