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어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보는 방법과 그 사유가 거짓이라면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중인 임대차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2+2년으로 4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됩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은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법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방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및 권리 보호, 당사자들의 형평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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