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사로 출생하여 뇌성마비가 된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657**, 48**(병합) 판결입니다. 산전진찰에서 검사상 특이소견이나 기형 등 위험요소는 전혀 발견된 바 없습니다. 산전진찰에서 경구포도당부하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달리 당뇨병 의심되지는 않았고, 다만 태아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질식분만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신40주3일이 되어 진통 시작되어 집에서 참다가 양막이 파열되고 나서 병원을 내원하였고 분만대기실로 입원했을 때 이미 자궁경관은 6~7cm 정도로 열려 있었고, 양수에서 태변이 묻어 나왔습니다. 의사는 자궁수축제를 하트만용액에 섞어서 주입하면서 태아심음을 측정하였는데 정상치였습니다. 이윽고 자궁경관이 모두 개대되어 분만실로 옮겨졌고 태아심음은 정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간호사와 의사가 산모의 배에 올라가서 누르는 푸싱을 반복하였고 그 시간은 꽤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는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대아에 속하였고, 신생아 가사, 태변흡인의 증상이 있어서 초기처치를 하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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