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응급처치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업무상과실치사죄)

보육교사에게 응급처치의 의무가? 보육교사는 원아가 어린이집에 머무는 동안에는 부모를 대신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 주의의무에는 응급상황이 발생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신속히 해야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은 원아인 피해자 E(생후 13개월, 남)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 3. 22:30경 위 어린이집 F반 앞에서 야간연장반 교사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재웠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가 기침이 잦고,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피해자가 다른 유아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 1. 3. 22:30경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으면서 피해자가 콧물이 계속 흐르고,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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