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가사 신생아사망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874** 판결입니다. 한 번 출산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산전진찰 당시에 과체중이었고 혈압이 높았습니다. 초음파검사결과 상 태아 예상 몸무게는 4kg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분만 경험이 있고 자궁경부의 숙화 및 열림이 좋을 경우 자연분만이 가능하기에 의사는 일단 자연분만을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 제왕절개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을 내원하였고 이후 자궁경관 개대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03:00 자궁경관 개대 3cm, 소실도 70%, 태아심박동 120회 정도 04:30 자궁경관 개대 6cm, 소실도 80%, 태아심박동 120회 정도 (*양막파수되었고 태변착색된 양수 보임) 그로부터 30분 쯤 후 의사가 병실에 와서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됨을 확인한 후 회음절개를 하였고, 신생아가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의 상태는 자발호흡 없이 축 늘어져서 심장박동수도 분당 70회 정도밖에 안 되었고(정상치: 120~160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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