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실탄2 음성파일(의의, 요건 모음)

실탄2 단문 암기 잘 되시나요? 암기효율에 부스터 역할을 해줄 단문 음성파일 특별편 : 의의, 요건 모음입니다. ※ 암기가 잘 안 될때, 가끔씩 <의의, 요건>만 집중적으로 암기한다면, 행정법의 전체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암기의 체계도 잡힌답니다.^^ 1. 행정법의 기초이론 1. 법치행정의 원칙 :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 행해지고, 국민권익 침해시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1) 형식적 법치주의 : 법치국가 개념을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확립 - 법률의 법규창조력 :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한 법규는 국회의 전속적 권한,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 - 법률우위의 원칙 : 국가행정은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법치행정의 최소한 내용으로 행정의 전영역에 적용 -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권 발동은 개별적 수권이 필요하다는 원칙 (2) 실질적 법치주의 : 법치주의에 있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실질적 보호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