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징역형 선고

동승자 음주운전방조죄"세종에서는 음주단속 없으니 운전은 네가 해"동료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동승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해당 차량에 동승한 B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1% 만취 상태서 운전해 세종시 대평동의 도로에서 앞서 지나가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음주운전 차량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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