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넣고 학대 천안계모 항소심소 징역 25년 선고


의붓아들 여행가방에 넣고 학대 천안계모 항소심소 징역 25년 선고

대전고법 형사1부, 29일 항소심 선고공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징역 22년 선고 9살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가방 위로 올라가 뛰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9일 살인·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환경에서 발달할 권리가 있다"며 "신체적, 정신적 학대는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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