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아이디 해킹해 임용시험 지원취소,음란물제작한 20대 '집유'

중학교 동창생의 인터넷 ID 등을 도용해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취소시키고 피해자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한 20대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5시쯤 동창인 B씨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접속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임용시험을 앞둔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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