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지역 대폭 해제(보도자료 원문)

이 전 "규제지역 해제 임박"이라고 글을 쓴 게 무색하게 바로 해제가 되었다. 찌라시 돌던 대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되었다. 주택 투기지역 적용 여부는 1.5일(목)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일부 거주의무 등 적용 여부가 헷갈릴 수 있는데 잔금 기준으로 고려하면 되겠다. 주요 분양계약 단지들에서 만세 소리가 나온다. 거주 요건이 없어져 잔금을 칠 때 전세를 놓을 수 있어 대출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아래 규제지역에 대한 적용 항목도 명시되어 있다. 아직 취득세 중과 등 몇 가지 더 풀려야 하는데 이들도 올해 안에는 풀릴 듯싶다. 왜냐하면 올 한 해도 부동산 시장은 아주 냉랭할 것이기에 정부는 국민들의 곡소리를 무시할 수도 없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적폐였던 임대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규제로 인한 근원적인 원인이 아니기에 회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히 오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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