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2015도8490  세무사법 위반  (다)  상고기각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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