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동의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2022년 벌써 며칠의 시간이 흘렀네요. 각종 법령, 조례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1월의 계획 있는 하루를 시작해 보았답니다. 많은 개편 내용 중 저는 요즘 나무가 많은 시골 지역에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 로망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 사항이 제일 관심이 가더라구요. Pexels, 출처 Pixabay pixasquare, 출처 Unsplash 단독주택을 짓거나 어떤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더라도 추후에 생각지도 못한 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문제를 방지 하기 위해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즉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의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 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례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건축 허가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미리 사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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