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이유

돈 관계 중에서 강도나 절도 당하는 거 말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 구매 관계 투자 관계 기부 관계 사기 당하는 거 도박 구매/투자/기부 3가지의 경우, 돈을 준 취지 대로 돈이 쓰이도록 돕는 방향으로 법이 있다. 전자상거래법/자본시장법/클라우드펀딩법.일반 민법 가상자산을 사기나 도박이 아니라고 본다면, '투자 관계’가 제일 관련성이 높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증권성 검토 얘 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규정하고, 그 발행과 유통에 대해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상세히 들어가면 복잡해지지만, 기본 골자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그치? 일단 돈을 어디에 쓴다는 건지 듣겠지. 돈을 준 다음에는? 잘 쓰고 있는지 보고를 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장난질 치면, 처벌할 수 있다고 써놔야 돼. 그게 없으면 그냥 안지키면 그만이니까. 이 원리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에 대해 - 증권신고서 심사(발행 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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