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판결을 이용해서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에 승소한 사례

종중총회결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종중 구성원들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억울하게 이익에서 배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종중총회결의 내용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참본에서도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해당 종중과 관련해 이전에 내려졌던 민사소송 판결을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가족단체를 말한다.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종중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종중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종중 재산을 일부 구성원에게반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에서 항의하자 a종중 측에서는 ‘a종중은 A씨 자녀 중 한 사람의 후손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원고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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