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반된 주장, 토지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면 흔히 건물을 먼저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이 자주 이뤄집니다. 한 회사가 특정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사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 보증금과 월 차임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의 주장이 더욱 치열하게 맞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측에서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토지인도소송 등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토지 소유자 측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소소송 승소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다른 다섯 명의 사람과 함께 토지 및 건물을 공유하며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 및 다른 소유자들은 B기업에게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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