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이후 국가배상신청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억울한 희생에 대해 조사한 뒤 진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대상 사안입니다. 최근 특히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위주의 통치 시대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군부 독재 시절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처벌 받은 희생자나 그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당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벗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박정희 정부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 제9호를 들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통해 처벌 받은 희생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희생자나 그 유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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